근로장려금 심사, 절차와 유의사항 완벽 정리
근로장려금 심사는 신청, 심사, 지급의 과정을 거치며 각 단계에서 정확한 정보 제공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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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근로장려금심사" 필수 요점 3가지
1) 근로장려금 심사 절차
2) 심사 결과 확인 방법
3) 지급 기한과 시기
2. 그 밖에 알아두어야 할 정보 4가지
1) 반기 신청 시 유의사항
2) 허위 신청 시 불이익
3) 장려금 감액 및 체납 충당
4) 심사 기간과 지급액 조회
1. "근로장려금심사" 필수 요점 3가지
1) 근로장려금 심사 절차
근로장려금 심사는 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연계하여 진행됩니다. 누락된 자료가 있을 경우 추가 수집이나 보정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현장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심사 진행 상황은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심사 결과 확인 방법
심사 결과는 모바일이나 우편으로 발송된 결정통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이나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홈택스나 손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는 '심사 진행상황 조회' 메뉴를 이용하면 됩니다. 손택스에서는 전체메뉴에서 해당 메뉴를 선택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지급 기한과 시기
정기 신청분은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반기 신청분의 경우 상반기 소득은 12월 30일까지, 하반기 소득은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지급됩니다.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2. 그 밖에 알아두어야 할 정보 4가지
1) 반기 신청 시 유의사항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하반기에도 자동으로 신청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상반기분은 해당 연도의 가구, 소득, 재산 요건에 따라 12월에 먼저 지급됩니다. 다음 해 6월에 전년도 요건으로 정산하여 추가 환급 또는 환수가 이루어집니다. 반기 신청은 해당 연도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는 경우 5월 정기 신청으로 간주되어 8월에 정산 및 지급됩니다.
2) 허위 신청 시 불이익
허위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지급된 장려금이 환수됩니다. 환수액에는 지급액과 함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고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 2년간 지급이 제한됩니다. 사기나 부정한 행위가 발견되면 5년간 지급이 제한됩니다.
3) 장려금 감액 및 체납 충당
재산 합계액이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인 경우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 시에는 해당 장려금의 95%가 지급됩니다.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하면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차감됩니다. 체납액이 있는 경우 환급 금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됩니다. 이미 지급된 장려금이 환수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4) 심사 기간과 지급액 조회
근로장려금 심사 기간은 신청 후 약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최종 결정이 이루어지면 결정일로부터 지급일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 시 예상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급액 조회는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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