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자형 선거공보, 유권자에게 제공되는 공식 정보물
책자형 선거공보는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한 필수적인 정보 제공 수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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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책자형선거공보" 핵심내용 3가지 입니다.
1) 책자형 선거공보란
2) 제작 규격과 면수 제한
3) 발송 일정과 방법
2. 그 외 꼭 알아야 할 자료 4가지
1)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공보
2) 후보자 정보공개자료의 내용
3) 발송 신청 대상자
4) 공보물의 오류와 교체 사례
1. "책자형선거공보" 핵심내용 3가지 입니다.
1) 책자형 선거공보란
책자형 선거공보는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자신의 정책과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제작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공직선거법 제65조에 따라 후보자는 책자형 선거공보 1종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공보물은 후보자의 사진, 성명, 학력, 경력 등을 포함하여 유권자에게 제공됩니다. 비례대표 선거의 경우, 추천 정당이 모든 후보자의 정보를 게재해야 합니다. 책자형 선거공보는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활용되며,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합니다. 이를 통해 유권자는 후보자의 정보를 비교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제작 규격과 면수 제한
책자형 선거공보의 제작에는 면수 제한이 있습니다. 대통령선거에서는 16면 이내,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는 12면 이내,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는 8면 이내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제한은 공정한 선거를 위한 규정입니다. 또한, 전단형 선거공보는 1매로 작성되며, 양면에 게재할 수 있습니다. 책자형 선거공보는 후보자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유권자는 이를 통해 후보자의 정책과 이력을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발송 일정과 방법
책자형 선거공보는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각 세대에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대통령선거의 경우, 후보자가 등록 마감일 후 6일 이내에 선거공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확인하여 매 세대에 발송하며, 거소투표신고인에게는 투표용지와 함께 동봉하여 발송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유권자가 선거 전에 후보자의 정보를 충분히 접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책자형 선거공보는 유권자의 알 권리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이를 통해 유권자는 informed decision을 내릴 수 있습니다.
2. 그 외 꼭 알아야 할 자료 4가지
1)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공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도 제공됩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통령선거,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후보자는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책자형 선거공보에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시각장애인의 선거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점자형 선거공보는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의 두 배 이내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각장애인도 후보자의 정보를 접할 수 있습니다.
2) 후보자 정보공개자료의 내용
책자형 선거공보에는 후보자의 재산, 병역, 납세, 전과 등의 정보공개자료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정보는 유권자가 후보자의 자질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러한 정보는 공보물의 둘째 면에 게재되어야 합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소명자료를 함께 게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투명성은 공정한 선거를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유권자는 이를 통해 후보자의 신뢰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발송 신청 대상자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등은 책자형 선거공보의 발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선거인 중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발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청은 서면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부대장이나 경찰관서의 장은 소속 인원에게 발송 신청을 안내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모든 유권자의 선거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책자형 선거공보를 통해 이들도 후보자의 정보를 접할 수 있습니다.
4) 공보물의 오류와 교체 사례
책자형 선거공보의 오류로 인해 교체된 사례가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선거공보 파일을 게시한 후, 오류를 발견하여 교체한 바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오류가 있는 선거공보는 접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오류가 있는 공보물이 접수되고, 이후 교체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킵니다. 책자형 선거공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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