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지킴이 대상 공사, 공공 건설 현장의 투명성 강화
하도급지킴이는 공공 건설공사에서 대금 지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핵심 시스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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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하도급지킴이대상공사" 관련 핵심 정보 3가지
1) 하도급지킴이의 개념
2) 하도급지킴이 대상 공사의 범위
3) 하도급지킴이의 주요 특징
2. 그 밖에 알아두어야 할 정보 4가지
1) 하도급지킴이의 법적 근거
2) 하도급지킴이의 적용 제외 대상
3) 하도급지킴이의 이용 절차
4) 하도급지킴이의 기대 효과
1. "하도급지킴이대상공사" 관련 핵심 정보 3가지
1) 하도급지킴이의 개념
하도급지킴이는 공공 분야의 건설공사 및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하도급 대금의 미지급이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조달청이 구축한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입니다. 이를 통해 발주기관은 원도급사, 하도급사, 자재·장비업체, 근로자 간의 대금 청구 및 지급 과정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공정한 하도급 거래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하도급 계약의 전자적 체결 및 실적증명 발급도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공공 건설 현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향상됩니다.
2) 하도급지킴이 대상 공사의 범위
하도급지킴이의 의무 사용 대상은 도급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일정 기간을 초과하는 공공 건설공사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설공단은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이며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에서 하도급지킴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발주기관의 지침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하도급지킴이의 적용 여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공공 건설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관계자는 이러한 기준을 숙지해야 합니다.
3) 하도급지킴이의 주요 특징
하도급지킴이는 발주기관이 대금 지급 과정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대금 지급은 주로 발주기관에서 원도급사를 거쳐 하도급사로 진행됩니다. 그러나 발주기관과 원·하수급자가 합의하면 발주기관이 하도급사나 자재·장비업체에 직접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하도급 계약의 전자적 체결과 실적증명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대금 지급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2. 그 밖에 알아두어야 할 정보 4가지
1) 하도급지킴이의 법적 근거
하도급지킴이의 도입은 「건설산업기본법」과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는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의 사용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2019년 6월부터 건설업체의 시스템 이용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또한, 전자조달법 개정으로 2020년 5월 27일부터 수요기관의 시스템 이용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 건설 분야의 대금 지급 투명성이 강화되었습니다.
2) 하도급지킴이의 적용 제외 대상
모든 공공 건설공사가 하도급지킴이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계약금액이 3천만 원 미만이거나 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인 소규모 공사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전기, 통신, 소방 등 별도의 법령이 적용되는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공사의 특성과 관련 법령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하도급지킴이의 적용 여부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3) 하도급지킴이의 이용 절차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려면 먼저 해당 시스템에 접속하여 사용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후 발주기관, 원도급사, 하도급사 등 각 주체는 시스템을 통해 대금 청구 및 지급 절차를 진행합니다. 대금 지급은 현금 계좌이체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지급 흐름은 발주기관에서 원도급사를 거쳐 하도급사로 진행됩니다. 필요 시 발주기관이 하도급사나 자재·장비업체에 직접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금 지급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확보됩니다.
4) 하도급지킴이의 기대 효과
하도급지킴이의 도입으로 공공 건설공사에서 하도급 대금의 미지급이나 지연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통해 하도급사와 근로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공정한 거래 문화가 조성될 것입니다. 또한, 전자적 관리로 대금 지급 과정의 투명성이 높아져 부정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궁극적으로 하도급지킴이는 공공 건설 분야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건설 산업 전반의 발전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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